배민경 연구원 :  안녕하세요, 이형복 박사님. 저희 대생人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께서는 도시재생 및 경관계획 전문가이시자 CPTED 관련 활동 및 연구를 다수 진행하고 계셔서 오늘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하고자 합니다.

Q1. 먼저 CPTED의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CPTED(이하 셉테드)란 무엇이고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형복 박사님 :  네, 셉테드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의미합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설계 기법입니다. 범죄에는 3가지 구성요소(피해자, 가해자, 범행 기회)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도 범행 기회(환경)가 없으면 범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가령 소매치기범이 소매치기 하더라도 피해자가 금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범죄는 발생할 수 없겠죠. 또 매우 밝은 곳, 주변 감시가 잘 일어나는 곳이라면 소매치기범이 범행을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범행 기회는 물리적 환경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예방 교육을 시켜서, 가해자는 처벌과 교정으로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범행기회 범죄가 발생할만한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셉테드의 개념입니다. 어둡고 후미진 곳에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고 벽을 낮춰서 시야를 터주고, 안심 벨 같은 걸 설치해주는 거죠. 물론 셉테드가 범죄를 방지하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3개의 요소 중 하나의 요소를 제거해서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현재 경찰력과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400명 정도입니다. 대전시는 인구가 145만명인데 대전 지역 순찰차는 총 100대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찰 인력을 보충한다 해도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커버하기는 어렵고 그 차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셉테드인 것이죠.

셉테드의 원리

그렇다면 도시 환경에 셉테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셉테드에 5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 감시입니다. 열린 공간, 활발한 공동체를 조성하여 서로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사람의 눈이 제일 무섭거든요. 누군가가 본인을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면 범죄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겠죠. 2000년대 말쯤부터 시행했던 담장 허물기 사업이 셉테드의 자연적 감시를 보여줍니다. 담장이 낮으면 도둑이 들기 더 쉽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담장이 없거나 낮아지면 이웃끼리 서로 지켜주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접근 통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문주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능은 아니죠.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심리적 압박감, 저 문을 지나서부터는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저 공간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데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되는 걸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영역성 확보로 앞서 말한 예시와 비슷합니다. 학교나 공원 영역을 표시할 때 담장이나 조경을 설치하거나 자전거 도로, 보행 도로를 구분할 때 색깔을 달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 공간을 여러 용도로 쓰는 게 하는 활용성의 증대입니다.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이용객들의 연령대, 이용 시간, 이용 방법도 다양해져 보다 활력을 띄게 됩니다. 마지막은 유지관리인데 곧 철거되는 재개발단지나 방치된 공사장, 오래된 놀이터 같은 곳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것이 티가 나고 그러면 더 방치되어 아무도 오지 않는 우범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공간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적어도 누군가 드나들면서 관리한다고 인식되어 이용자들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도시재생에서 CPTED는 어떻게 다뤄지고 어떤점이 중요한가요?

이형복 박사님 :  2017년에 제가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용도지역별(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별(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보건위생시설)로 외부공간, 내부공간, 광장, 주차장, 공동/단독주택, 정류장 등 시설의 CPTED 설계 중점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명의 조도, 안내판, CCTV, 출입구 위치, 조경, 창문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단지나 신도시에는 적용하기 쉽겠지만 구시가지에는 어떨까요? 낙후된 원도심에는 가로환경의 관리가 안 된 곳도 많고, 계획적으로 도로를 구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후미진 곳이 더 많아 범죄에 더 취약할 텐데 CPTED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10년 전 전국에 유행처럼 번진 마을 벽화 그리기 같은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벽화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벽화가 범죄 예방에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범죄자들에게 벽화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를 할 수도 없겠죠.
벽화그리기 사업은 벽화 자체로 미관 개선과 유지관리의 효과도 있지만, 더 큰 가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벽화 작업을 할 때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인근 대학생들, 공무원들이 함께한다면 그 협업과정에서 동네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더 잘 알게되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게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거죠. 그렇게 하면 마을의 흐름이 바뀝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회복하자는 도시재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연스레 범죄도 예방되는 것이죠.

대전시 셉테드 가이드라인 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설계방안(부분)

우리나라에서 셉테드가 처음 시작된 곳은 서울 마포구의 소금길 이라는 곳입니다. 소금길이 있는 염리동 일대는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환경 개선이나 정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관리되지 않은 주거환경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임시로 환경정비를 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불을 밝혀주고, 지저분한 벽에는 벽화를 그려주고, 골목을 따라 운동 루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공간을 돌면서 외부인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것인데 벽화사업의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기자기한 벽화를 그려 넣었던 것인데, 이것이 관광화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외부인이 지나치게 많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을 함부로 사진 찍고, 훼손하고, 침입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죠. 경상남도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과 같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예쁘고 재미있는 관광지지만 그분들에게는 정주환경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든 셉테드든 이러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Q3. CPTED 개념이 대두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범죄도 진화하는데요, 범죄 양상에 따라 CPTED도 점차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느 수준까지 발전되었나요?

이형복 박사님 :  현재 우리는 3세대 셉테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물리적인 환경 조성, 2세대는 시민 참여 강화, 3세대는 친환경 + IT 기술 접목입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 드론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안전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경찰과 같은 행정력도 고령화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대비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경찰관들의 골목 순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퍼스널 모빌리티(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1인용 저속 이동수단)의 접목이 가능합니다. 치매 노인이나 아동이 실종되었을 시 순찰 드론을 활용해서 수색하고, 범죄자의 패턴을 학습한 AI 기술을 활용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비명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 촬영하거나 360°로 돌아가는 지능형 CCTV도 개발되었습니다. 드론의 5G를 활용한 데이터 전송이나 체공시간, 야간 촬영 등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지만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사실 예산, 인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드론은 매우 이상적인 도구지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드론 촬영을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자격도 취득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경찰관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쉽게 가능하지 않겠죠. 지역마다 한두 명 전문 경찰관을 배치한다 해도 그 몇 명으로 주말, 야간 관계없이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CCTV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게 CCTV도 관제센터에서 감시·관리·감독하는 관제요원이 필요합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훈련 받은 전문 요원이어야 하니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관제요원뿐만 아니라 CCTV도 기계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장 나면 수리하고 렌즈가 더러워지면 닦아줘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만 해도 공공에서 설치한 CCTV가 6,438대(출처; 대전스마트시티 CCTV 관제현황 `22.9 기준)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또,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기계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능형 CCTV 설치비용은 일반 방범용 CCTV의 3배 이상입니다. 지능형이 아니더라도 범죄자 인식이 가능하려면 CCTV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기술개발과 접목은 잘 되는데 아직 연구나 정책단계에서는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셉테드는 70년대에 미국의 사회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도시설계와 범죄와의 연계성을 설명한 것부터 시작하여 레이 제프리(Ray Jeffery), 오스카 뉴먼(O. Newman)의 학자들로부터 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도입되었고 한국 셉테드 학회가 생긴 지는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담장 허물기나 벽화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조금 생기긴 했지만, 아직 연구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다.

Q4. 그렇다면 우리 대전의 안전도시 수준(현 상태)은 어떠한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도시가 행정적/물리적으로 어떠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형복 박사님 :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적으로는 좋은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찰분들이 연구나 사업추진에 매우 협조를 잘해줍니다. 기술 개발 연구진이나 사업 실무자들과 대전시 경찰관들의 협업체계도 잘 구축되어있고 매우 협조적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며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지표로 나타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대전이 4-4-4-4-4-3등급(교통-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순서, 1등급일수록 안전)이었는데 2021년 3-3-4-2-4-2등급으로 그나마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범죄부문 지수는 2016년 3등급 이후로 쭉 5년간 4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전시 지역안전지수(2021)

지난 10년 정도 도시안전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안전 등급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먼저 대전에는 인구나 크기에 비해서 대학교 수가 많습니다. 대전에만 21개(출처; 대전시청 생활정보-대전의 대학교)의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으면 그 인근에 상권이 발달하기 마련이고, 높은 비율로 20대 초중반의 젊은 인구가 이용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주폭발생이나 젊은 여성들에게는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면 범죄발생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대전은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는 얼마 안 되는데 절도 같은 범죄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처럼 주택에 침입해서 가전이나 금품을 훔치거나 길 가는 사람의 현금을 훔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회양상이 대부분 은행을 이용하고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현금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니까요. 그 대신 소액절도라고 해서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적발될 경우 대부분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고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범죄 발생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대전의 인구 대비 대형마트 수가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러니 그런 절도 범죄 통계도 높게 나타나겠죠. 일반 사람들은 절도를 하거나 대학가에서 주폭을 하진 않으니 범죄 발생률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거예요. 대학교와 대형마트가 많아서 어찌 보면 살기 좋은 도시인데 반대로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은 환경이니 아쉬울 따름이죠.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전의 행정 및 기술 개발 협력체계라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정책과 방안이 나오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Q5.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대전의 셉테드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형복 박사님 :  셉테드든 도시재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있죠. 셉테드와 도시재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장소에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적용해야 효과도 만족도도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경관계획은 사람의 인지와 인식, 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성을 내는 공간조성 이런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살기좋고 매력적인 공간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인식을 바꾸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간에 되는게 아니라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경관 연구를 하다가 범죄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마음이 아파했던 사건인데요, 저도 딸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분노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가꾸고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셉테드는 범죄를 방지하는 만능 수단이 아닙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은 관심입니다. 우리 이웃이 안전한지, 잘 사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도시재생과 셉테드 모두 중심가치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배민경 연구원 :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웹진 릴레이 인터뷰 with DSI는 오늘로서 마무리 됩니다. 정재근 원장님부터 시작하여 정경석 박사님, 염인섭 박사님, 문충만 박사님, 그리고 이형복 박사님까지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 좋은 말씀과 의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이형복 박사님과 앞서 인터뷰해주신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원장님과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