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1101호

2017년 대전광역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신청 안내 공고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제4조와 관련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 목적

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향상

나. 공유시설 설치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공공지원을 통한 재정착 유도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2. 사업 대상

가. 대전광역시 소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을 2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

(1) 재건축의 경우

부지 내 공유공간(주차장, 텃밭, 화단 등)을 설치하여 이웃과 함께 공간을 이용하려는 건축주

(2) 리모델링의 경우

대상주택		- 단독주택 : 전용면적 150㎡ 이하 ▹ 2세대 이상 거주 시에도 소유주가 1인 경우 1세대로 본다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1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하
리모델링 범위	건축물 리모델링	주택외부 : 방수공사, 지붕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등 주택내부 : 타일공사(화장실, 발코니 등), 냉․난방공사(보일러 교체 등)
	외부공간 리모델링	가로경관 개선 : 인접주택과의 경계부(담장, 벽체 등)의 가로경관향상을 목적으로 개량 주차공간 개선 : 공동 주차장 실효성 확보 등 주차환경 개선 공유공간 조성 : 주차장, 텃밭, 공개공지 등을 이웃과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제외대상

(1) 건축허가 받은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 허가가 불가한 토지 등

(2) 연립․다세대 주택은 아래 경과연수를 충족해야 함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조(노후 ․ 불량건축물의 범위) 제2항

1. 공동주택 (연립 ․ 다세대 주택)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3. 지원 내용

가. (기술지원)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절차,  건축계획 상담,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지원

나. (재건축 설계비 지원)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4천2백만원 이내 지원

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1세대당 1천만원 이내 지원

4. 지원 방법․조건 및 절차

가. 지원예산 : 100백만 원

나. 재건축 설계비 지원

(1)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건축물 규모, 공유시설 설치 및 활용의 공익정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및 조건

(1) (공사비 지원) 총 공사비는 공사범위 및 종류에 따라 산정하고,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2)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 후, 전․월세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협약체결 조건임

(3) (외부공간 리모델링의 경우) 공유시설 설치 및 활용 등 공익의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라.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1)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설계비․공사비 확정

(2) 평가항목 : 관리 지속성, 추진시급성, 실행가능성

마.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평가․선정	⇒	협약체결 및 시공	⇒	보조금 지급(정산)
건축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접수처: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평가위원회 심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반값 임대 협약체결 (시 ↔ 건축주)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사업계획에 맞춰 시공		∙당초 계획된 사업의 공익성 시공 확인 ∙사업비 정산 ∙보조금 지급
건축주		시		건축주		시

※ 지원금액의 지급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 후 지급

※ 지원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11.(금) ~ 9. 29.(금)

※ 접수기간 만료 후에는 확보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수시 접수(필요시)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3층

라. 제출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1호 서식 참조]

○ 소유권 확인서류 각 1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재건축]

- 건축개요(건폐율, 주차장, 조경 등)

- 건축 배치도(공유 공간 또는 시설의 위치 표시 포함)

-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서

[리모델링]

- 리모델링 내용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개략 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 리모델링 내역 및 공사비 산출서(견적서 등 증빙자료)

-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서(외부공간 리모델링에 해당)

6. 주의사항

가.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건축 계획취소 및 건축주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대전광역시와 협의해야 함.

나.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구비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지원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270-657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716-0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신청서(재건축) 1부.

2. 2017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신청서(리모델링) 1부.

3. 위임장 1부.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5.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 협약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017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신청서(재건축)
건축 대상지		대전 ○구 ○동 ○번지 (대지면적 : ○ ㎡)
신 청 인	주 소	○구 ○ 동 ○번지 (동일 행정동 거주기간 ○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기존 건축물	현 황	- 사용승인 : ○년 (○ 경과) - 건축 연면적 : ○ ㎡ (지하 ○층,지상 ○층) - 용도 :	거주자	유 / 무
재건축 사업개요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략 연면적 ㎡)
	용 도	1층 : 2층 : ...
	에너지절약 설계기법등 적용 여부	- 내용 :
	공사기간 (예정)	- 착공 : ○년 ○월 - 준공 : ○년 ○월
	공유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 종류 : 텃밭, 화단, 주차장 등 시설의 종류 - 규모 : 가로 ○ m, 세로 ○ m (면적 ○ ㎡) - 관리 : 공유시설을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 기간(3~5년), 방법 및 이용 활성화 전략 등 기재 ※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함.
지원요청 사항	- 건축사 등 전문가 파견 : □필요 / □불필요 - 공익성 건축물의 설계비 지원 : □필요 / □불필요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을 요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 공익성이 인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비 지원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건축물 규모, 공유시설의 공익 기여 정도 등을 심사하여 설계비 지원 예정금액을 정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 예정자임을 통보함. - 신청자가 건축을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및 공유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 완료되면 건축주에게 설계비를 입금해드리며, 공유시설 설치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재 심사를 거쳐 설계비 지원 금액을 조정함./ 동의자 서명 (인)
※ 구비서류 1. 소유권 확인서류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 사본 2. 재건축 사업계획서 - 건축 배치도(공유 공간 또는 시설의 위치 표시 포함) - 건축개요(건폐율, 주차장, 조경 등) -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017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 신청서(리모델링)
□ 건축물 리모델링 □ 외부공간 리모델링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거주여부
	연면적(㎡)/층수			㎡ /					건축구분
	단독주택 건물내부 현황			방			부엌		화장실						기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물내부 현황			세대수			세대당
							거실 겸 주방			방					화장실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실제거주 여부
수선계획	○ 예상 수선비 : 천원 또는 세대당(가구당) 천원 ○ 수 선 범 위 : ○ 수선비 산출 - ○ 지원 요청액 : 천원 또는 세대당(가구당) 천원
임대희망사항	임대방법				입주 희망자							임대료(만원)
	전세	월세	전월세		대학생	일반 세대		기타				전세	월세			보증금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리모델링 공사의종류, 범위, 공사비 산출 증빙서류, 공유시설의 공익 기여 정도 등을 심사하여 공사비 지원 예정금액을 정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 예정자임을 통보함. - 신청자가 시공을 완료하고 당초 계획대로 설치 완료되면 공사비 정산 후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입금해 드리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재 심사를 거쳐 지원 금액을 조정함./ 동의자 서명 (인)
※ 구비서류 1. 소유권 확인서류 각 1부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 사본 2. 사업계획서 - 리모델링 내용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개략 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 리모델링 내역 및 공사비 산출서(견적서 등 증빙자료) - 공유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서(외부공간 리모델링에 해당)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 임 자	성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생년월일
	주소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2017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지원 신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1. 첨부서류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 : 여러 필지를 공동개발 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대전광역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을 초과 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가 건축주에게 “2017년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확인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기술지원, 설계비 지원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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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서식】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 협약서(안)

리모델링 주택현황

○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연면적(㎡)/층수					거주여부
단독주택 건물 내부현황	방		부엌	화장실		기타
다가구,다세대 건물 내부현황	세대수		세대당
			거실 겸 주방	방		화장실

○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리모델링 지원금액

건물소재지			비고
지원금액	단독주택	천원
	다가구,다세대	총 지원액 천원 - 세대수 : 세대 - 세대당 : 천원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 사용목적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임대기간 :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지원, 임대계약서 제출 등

○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시세 반값으로 한다.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리모델링 지원 등

- 리모델링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하여서 건물주가 부담한다.

(세대당 최대 1,000만원)

- 수선 지원비용은 평가표에 의거 전문가가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수선비는 건축소유자가 건축전문업체에 의뢰 수선비를 산출하고 수선하며 공사완료 후 수선업체, 수선비내역, 수선전후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담당자는 리모델링 여부를 확인 또는 관련자료 추가제출 요구할 수 있다.

- 수선공사 진행사항은 지원센터 담당자와 시 담당자가 관리한다.

○ 임대계약서 제출

- 임대중인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지원금액 지급전 임대계약서 제출

- 미입주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지원금액 지급후 3개월 이내 임대계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세입자가 없을시 담당자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3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최소 3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시는 지원금에 대하여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리모델링 및 반값임대 협약서는 2부를 작성, 대전도시재생본부장과 주택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임대계약서도 1부씩 제출 보관한다

2017.   .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도시재생본부장 (인)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