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계획

2025.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1		평가 목적 및 근거

□ (목적) 도시재생법 제24조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사업에 환류

□ (근거) 도시재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 (법 제2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시행령 제31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 실시(시행령 제31조 제3항),)

2		평가 대상

1. 추진실적평가

□ (평가대상) ’16 ~ ’23년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인 322곳 [붙임2]

구분	경제기반	중심시가지	일반근린	주거지	특별재생	특화재생	합계
합계	11	73	140	66	1	31	322
16년	3	-	3	-	-	-	6
17년	1	16	6	8	-	-	31
18년	3	17	29	21	1	-	71
19년	2	21	38	18	-	-	79
20년	1	13	37	9	-	-	60
21년	1	6	27	10	-	-	44
22년	-	-	-	-	-	15	15
23년	-	-	-	-	-	16	16

ㅇ ‘혁신지구’와 ‘인정사업’은 사업장별 추진실적·상황에 따라 실적보고·사업관리카드 및 현장점검 등 수시 점검으로 평가 대체

구분	혁신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인정사업	합계
합계	11	1	79	91
19년	4	-	8	12
20년	2	-	35	37
21년	2	1	33	36
22년	1	-	-	1
23년	2		3	5

ㅇ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예정(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자체 실적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국토부에 제출(종합평가 미시행)

2. 종합성과평가

□ (평가대상*) ’17 ~ ’21년 선정되어 전체 사업이 완료된 52곳 [붙임3]

* ‘24년에 마중물사업비(국비+매칭지방비)가 집행 종료된 사업지역 포함

구분	경제기반	중심시가지	일반근린	주거지	인정사업	합계
합계	1	7	17	15	12	52
16년	1	-	1	-	-	2
17년	-	6	4	4	-	14
18년	-	1	7	9	-	17
19년	-	-	4	2	3	9
20년	-	-	1	-	6	7
21년	-	-	-	-	3	3

3		평가 개요

1. 추진실적평가

평가계획 통보(1.15) → 광역평가(~2월말) → 종합평가(3~5월) → 결과 통보(5월말)

평가계획 통보	→	평가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제출	→	광역평가	→	광역평가 결과 제출	→	등급 부여 & 집중평가 대상 선정	→	이의제기 접수	→	종합평가	→	결과 통보
국토부→광역		광역		기초→광역		광역		광역→국토부		국토부		기초→국토부		국토부		국토부→광역
(1.15까지)						(광역평가단)		(2월 말)						(종합평가단)		(5월 말)

□ 평가 절차

① 평가계획 수립 및 통지(국토부) 1월15일

ㅇ 국토부는 ’25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국토부→시·도)

② 1차 광역평가(시·도) 1월15일~2월말

ㅇ 광역지자체는 국토부 추진실적평가 계획에 따라 자체 광역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광역→기초)

ㅇ 기초기자체는 추진실적평가 보고서 등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광역 지자체로 제출(기초→광역)

ㅇ 광역평가단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국토부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점수로 집계

* 평가 결과는 점수로만 집계하며, 등급 분류(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는 하지 않음

- 광역평가단은 내·외부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평가위원(중앙추천위원)은 필수 포함

* 중앙추천위원은 평가대상 사업 수 등을 감안해 3명 이내 추천 예정이며, 광역평가 과정(서면·평가회의 등)에서 발생하는 중앙추천위원 수당, 교통비 등은 지자체 부담

** 광역평가 절차에 국토부·지원기구(HUG) 업무담당자 참관 예정(일정 추후 통보)

- 광역평가단은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 종료 시까지 지속 점검·관리

- 광역지자체는 광역평가 실시를 위해 기초지자체에 자료 요청 가능

ㅇ  광역지자체는 국토부에 실적보고서 등을 포함한 광역평가 결과를 2월 28일 18:00까지 제출(법정 기한, 제출 지연 시 최대 3점 감점)

③ 2차 종합평가(국토부) 3월~5월말

「종합평가단(중앙평가단) 구성」

ㅇ 종합평가단은 5개 분과*(사업유형별)로 도시재생특위 및 실무위 민간위원,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등을 위촉해 구성

* ①경제기반형·특화재생, ②중심시가지, ③일반근린1, ④일반근린2, ⑤주거지재생·특별재생

「광역평가결과 확정 및 집중평가대상 선정」

ㅇ 광역평가 결과를 토대로 표준점수화하고, 가·감점을 적용한 후, 사업유형별(5개 유형) 분류 시행

ㅇ 광역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별로 광역평가 등급 통보
(항목별 평균 점수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함께 제공)

* 평가등급: 양호 20% / 보통 40% / 미흡 20% / 매우미흡 20%

- 평가결과 하위 40%(미흡·매우미흡)는 집중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종합평가 실시(집중평가대상사업 재평가)」

ㅇ  집중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 안내 및 이의제기 접수*

* 이의제기 미접수 지자체는 기존 등급 반영

ㅇ  집중평가대상 사업 중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종합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ㅇ 이의제기 결과 등을 반영해 종합평가 결과 확정(5월)

④ 결과통보 및 공개

- 광역지자체에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URIS)에 평가결과 공개 및 게시(5월 말 예정)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평가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재생사업평가 경력자 등으로 평가단 구성

ㅇ (광역평가단*) 1차 광역평가 수행을 위해 광역 주관으로 구성하며, HUG 지원기구 인력풀 및 지원조직 등을 활용하여 위촉

* 국토부 추천 평가위원 1명은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며, 평가참관 시 검증 예정

	광역평가단 구성 예시
❖ 국토부 추천 평가위원(1명) : 추진실적평가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 광역 선정 평가위원(1∼2인) :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지자체 내·외부 전문가 ❖ 간사(광역지자체 담당자) : 평가진행, 자료작성·관리, 평가 결과 집계 등 ❖ 지원조직(광역센터 담당자, 평가용역 수행기관 등) : 全 과정 운영지원 등

ㅇ (종합평가단) 2차 종합평가를 수행하며, 도시재생특위 및 실무위 민간위원,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로 위촉

			종합평가단 (예정)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5분과
경제기반형 특화재생			중심시가지			일반근린1				일반근린2			주거지재생 특별재생

□ 평가 항목

ㅇ 평가항목은 ➀사업관리, ➁성과관리, ➂가·감점으로 구성

- (사업관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사업관리 전담조직 구성, 사업목표 달성 및 부진사업 개선 노력 등 평가

- (성과관리)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구축·관리, 거점시설 운영 준비, 민간참여 및 홍보실적 등 평가

- (가·감점)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관리와 원활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부처연계사업 발굴 및 자료제출 지연 등에 대해 가·감점 부여

□ 평가결과 및 환류

ㅇ (평가결과)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양호(20% 내외)’, ‘보통(40% 내외)’, ‘미흡(20% 내외)’, ‘매우 미흡(20% 내외)’ 4등급로 분류

* 광역·종합평가단 모두에 적용되나, 종합평가 과정에서 평가단의 의견 등에 따라 종합평가 등급 비율은 조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게재 등 공개 예정

ㅇ (인센티브) 실적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 추진

* 상위 10% 이내 사업 담당 지자체에 대해 가점 부여(공모 가이드라인에 명시)

ㅇ (페널티) 평가결과 ‘미흡’,  ‘매우 미흡’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성과연동형 예산관리 추진

< 성과연동형 예산관리 >

△ 마중물사업 국비 잔여액 기준, “미흡” 10% 내외, “매우 미흡” 30% 내외 삭감

△ 마중물사업 국비 잔여액 : 총 국비 지원액 - 기교부 국비 금액

- 집중관리 대상 사업 대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 ‘매우 미흡’ 지자체는 신규 선정 배제 등 검토

< 추진실적평가 단계별 추진 내용 >

추진일정	평가단계			추진 내용 및 세부활동 계획
’25. 1월	평가계획 통보			ㅇ 평가대상 지자체에 평가계획 통보 : 국토부
		□
’25. 1월	실적 보고서 작성			ㅇ 평가 대상 사업 실적보고서 등 작성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일정계획 수립
		□
’25. 1∼2월	광역평가 계획 수립			ㅇ 평가일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세부계획 수립 : 광역지자체, 지원기구
		□
	실적 보고서 접수			ㅇ 기초 지자체 실적보고서 등 각종 서류 접수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광역평가단 서면검토 및 평가			ㅇ 평가자료 서면검토 : 광역평가단 ㅇ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취합 및 송부 : 광역지자체 - 질의서 : 광역평가단 → 광역 → 기초 - 답변서 : 기초 → 광역 → 광역평가단
		□
	발표평가(필요시)			ㅇ 평가대상 사업 발표평가 : 광역지자체, 광역평가단
		□
	광역평가 결과 정리 및 평가회의			ㅇ 결과취합 및 점수 집계 : 광역지자체 ㅇ 평가 결과 확인 : 광역평가단, 광역지자체
		□
’25. 2월(∼2.28)	평가 결과 제출			ㅇ 평가 대상 사업 실적보고서 등 제출 서류, 광역 평가 결과(점수) 접수 : 국토부
		□
’25. 3월	종합평가 (집중평가 대상 선정)			ㅇ 광역평가 집계 및 정리, 가/감점 적용 : 국토부, 지원기구 ㅇ 집중평가 대상 선정 및 종합평가단 구성 : 국토부
		□
’25. 3월	이의제기 접수(필요시)			ㅇ 이의제기 접수 : 국토부, 지원기구 ※ 이의제기 미접수 지자체는 평가 제외
		□
	종합평가단 구성 및 평가자료 송부			ㅇ 종합평가단(집중평가)에 평가자료 송부 : 지원기구

추 진 일 정	평 가 단 계			추진 내용 및 세부활동 계획
		□
’25. 3∼4월	종합평가단 서면검토 및 질의서 작성			ㅇ 평가자료 서면검토 : 종합평가단 ㅇ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취합 및 송부 : 원기구 - 질의서 : 종합평가단 → 지원기구 → 지자체 - 답변서 : 지자체 → 지원기구 → 종합평가단
		□
	서면 평가			ㅇ 서면평가 : 종합평가단 ㅇ 결과취합 및 등급 조정 검토 : 국토부, 지원기구
		□
’25. 5월 중	발표평가			ㅇ 이의제기 신청 사업 발표평가 : 국토부, 평가위원
		□
’25. 5월 말∼	평가 결과 공개			ㅇ 평가 결과 공개 : 국토부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종합성과평가

□ 평가 목적 및 절차 (※세부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ㅇ (목적) 준공 사업지(마중물 사업) 성과진단 및 우수사례 공유

ㅇ (절차) ①기초지자체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7월) → ②광역지자체 평가(8~9월) → 평가결과 제출 → ③종합평가(10월, 경진대회)

< 종합성과평가 절차도 >

①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 (기초지자체)	⇨ (광역 제출)	② 광역평가 (광역지자체)	⇨ (국토부 제출)	③ 종합평가(경진대회*) (국토부)

※ 경진대회 개최 방식은 추후 공지

- (자체평가) 기초지자체(사업시행자)와 사업 참여 관계자 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회의 형태로 진행, 평가결과는 보고서로 작성·제출

- (광역평가) 보고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면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광역지자체 자율로 운영

* 필요시 현장실사 과정 등에 국토부와 지원기구에서 참관 예정

- (종합평가) 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행

*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성과지역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 내용

ㅇ (평가 방향) 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및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성과와 각 지표의 변화량, 거점시설 관리 및 파급효과 확대 방안 등 평가

- (자체평가) 주요 성과지표 변화에 따른 해석 및 사유,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간 인과관계, 내외부 영향 요인 분석, 후속 관리방안 등

- (광역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세부사업 추진 결과 진단, 주요 성과지표 변화량과의 인과관계 적절성 검토, 준공시설 후속 관리방안의 적절성 점검, 후속 조치 및 관리 방안 권고 등

- (종합평가) 자체평가 및 광역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주요 성과 종합 및 진단, 우수사례 및 성과 도출 등

ㅇ (평가 항목) 국토부 종합성과지표(공통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지자체 자체 성과지표(선택지표)** 등을 추가 자료로 활용

* 종합성과지표 매뉴얼(‘20.3, ‘21.1, 국토연 작성) 및 하단 ‘참고1’, ‘참고2’ 등을 활용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가 개발한 지표 또는 특정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 검토를 위해 추가 발굴한 지표 등

*** 인정사업은 거점시설 관련 지표 중심으로 평가

[참고1] 종합성과지표 정책목표 및 세부지표 (4대 분야, 12개 지표)
1. 주거복지‧삶의질	①거점공간 공급(만족도‧이용자수 변화율), ②빈집정비, ③공공임대주택 공급
2. 도시활력	기금‧공공기관 등 ①민간투자, 주요상권, ②유동인구, ③매출액 변화율, ④첨단기술 만족도
3. 일자리	경제활동가능인구 수 대비 ①민간창업, ②민간 일자리, ③사회적경제 일자리, ④공공부문 일자리 수 변화율
4. 공동체‧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만족도 조사(지역사회 참여, 이웃과 소통, 이웃신뢰, 지역 소속감 등)

[참고2] 종합성과지표 정책목표에 따른 관련 보조지표
1. 주거복지‧삶의질	거점시설 매출액, 거점시설 접근성, 공가 및 공실률, 주거 만족도, 집수리 실적 및 만족도, 범죄율 변화 등
2. 도시활력	체감경기(경제 관련 지표), 관광객 만족도, 신축/리모델링 인허가 건수, 가로정비 및 환경 만족도, 빈점포 및 상가 비율, 상권 규모, 상권 업종 변화, 상권 만족도, 특화 창업 현황, 유입 인구(전입/전출 등) 등
3. 일자리	사회적경제조직 단체 수, 신규 설립 수, 공공근로 등 일자리 수, 청년 창업 수, 청년 일자리 수 등
4. 공동체‧사회통합	S/W 프로그램 실적 및 만족도, 지역 축제 건수 및 참여자 수, 도시재생 관련 단체 회원 수, 주민공모사업 만족도, 주민주도 협약 추진 건수, 갈등관리 및 해소 실적 등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자체평가委) 지역 내 사업 참여 관계자(지자체, 지원조직, 참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

ㅇ (광역평가委) 사업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추천 요청 시에는 평가위원 인력풀 제공 및 추천(지원기구)

* 광역평가위원은 성과점검·정리, 지역특성·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자체지표 발굴, 보완사항 권고·조치사항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참고3] 광역평가위원회 구성 예시

❖ 평가위원(전문가 3인 내외) : 사업추진 성과 평가가 가능한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내·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간사(광역 지자체 담당자 1인) : 평가 진행, 운영, 자료요청 및 관리 등

❖ 지원(광역 센터 담당자 1인) : 평가 全 과정 운영지원 등

[참고4] 광역평가 일정계획 예시

❖ (’25.7월중) 광역평가 계획 수립 및 기초지자체 일정 협의

❖ (’25.07.00) 광역평가 계획 송부 (광역지자체→지원기구)

❖ (’25.7~8월) 광역평가 실시 (서면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

❖ (’25.8~9월) 광역평가 결과 정리

❖ (’25.09.00) 공문, 종합성과보고서 등 자료송부 (광역지자체→국토부, 지원기구)

ㅇ (종합평가委) 도시재생특위·실무위 민간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평가위원, 국토부(사업 담당자), HUG(지원기구) 등으로 구성

□ 평가 일정

ㅇ 평가일정과 세부계획 등은 별도 수립하여 통보할 예정(7월 경)

< 종합성과평가 세부 추진일정(안)>

추 진 일 정	평 가 단 계			추진 내용 및 세부활동 계획
’25. 1월	평가계획 통보			ㅇ 평가대상, 평가방법, 일정 등 계획(안) 통보
		□
’25. 1∼6월	자체평가 및 종합성과보고서 작성			ㅇ 자체평가 및 종합성과보고서 : 기초지자체
		□
’25. 5월	세부 평가계획 안내			ㅇ 평가계획 안내 : 국토부 ㅇ 평가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 지원기구
		□
’25. 6∼8월	광역평가			ㅇ 광역평가 : 광역지자체
		□
’25. 9월	평가결과 제출			ㅇ 광역평가 결과 정리 및 제출 : 광역지자체
		□
’25. 9월	평가자료 취합			ㅇ 평가위원회에 평가자료 송부 : 지원기구
		□
’25. 9∼10월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ㅇ 평가자료 서면검토 : 평가위원
		□
’25. 10월	(종합평가) 경진대회 개최			ㅇ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국토부, 평가위원
		□
’25. 11∼12월	평가 결과 정리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고서 제출 방법 (제출방법 추후 별도 안내)

□ (제출기한) 2025년 2월 28일(금) 18:00까지 (기한 엄수)

□ (제출서류) 공문, 광역평가 결과(평가위원별 점수표, 종합 집계표, 평가의견 등), 추진실적보고서, 증빙자료, 활성화계획*(또는 실행계획, 사업계획 등), 고시문(최종), 종합성과지표 집계표 등

* 활성화계획이 미고시된 경우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최종 상정한 활성화계획으로 제출

□ (제출방법)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 방법 >

제출 내용		제출 방법
- 공문(전자문서)		- 공문(전자문서) 제출 : 시/군/구 → 시/도 ※ 광역에서 관할 시·군·구 내용을 취합 제출
광역	- 광역평가 결과 (위원별 점수표, 종합 집계표, 평가의견 등)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 사전등록 확인 후, 사업마당 → 추진실적평가 탭에 업로드) - 파일명 : · 광역평가결과_유형_0000(선정년도)_경기_00시 · 보고서_유형_0000(선정년도)_경기_00시 · 증빙자료_유형_0000(선정년도)_경기_00시 · 활성화계획_유형_0000(선정년도)_경기_00시 · 종합성과지표_유형_0000(선정년도)_경기_00시 · 가점신청서_유형_0000(선정년도)_경기_00시 · 기타 자료_유형_0000(선정년도)_경기_00시
기초	- 추진실적 및 성과보고서(또는 인정‧혁신 실적보고서) - 증빙자료 - 활성화(실행)계획(고시문 포함) (또는 인정·혁신지구 사업계획서) - 종합성과지표 집계표 가점 신청서 - 기타 자료
※ 유의사항 : 제출하는 파일은 제출서류별로 한글(*.hwp), pdf를 일괄 압축하여 제출 (파일당 300MB 이하만 업로드 가능) ※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전산망 오류 시, 지원기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6		기타

□ (기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의 평가 시스템 안정화 및 평가 시스템 연동 후 평가 全 과정에 적용(예정)

□ 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등 세부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 기타 문의사항 : HUG 도시정비처 담당자(051-998-2243, 2337, 2357)

참고1		‘25년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평가항목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사업 (58점)	사업점검 결과 (30)	‧ 매달 성과점검(신호등) 결과 환산 점수 등 적용 (15) ‧ 연말 기준 집행률(%) 환산 점수 등 적용 (15) ※ 국비 미교부 지역은 매달 성과점검(신호등) 결과 환산 점수 적용
	사업 실적 관리 노력 (10)	‧ 사업 실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등 노력 (10)
	사업 목표 달성 및 부진사업 문제해결 노력 (18)	‧ 사업 목표 및 실적 달성 정도 (5) ‧ 부진사업 개선 노력 (13) ※ 정상추진 사업지(양호(●)이면서 부진 단위사업이 없는 경우)는 13점 만점 부여
성과관리 (42점)	성과/관리 체계구축 (32)	‧ 성과지표 구축/관리 (6) ‧ 사업관리 지원 조직 등 운영 등 (6) ‧ 거점시설 운영 준비 등 (20)
	지역 참여 및 홍보 등 추진실적 (10)	‧ 민간 주체 등의 참여 (2) ‧ 지역 협력 기반 활동 및 운영 (3) ‧ 수상 및 홍보실적 등(영상, SNS, 신문기사, 수상실적 등) (5)
가/감점 (+3점) (△6점)	부처연계 (+3)	‧ 부처연계사업 추가 발굴 여부 (+3) ※ 평가대상 기간 중 사업구역 내 확정된 경우만 인정
	제출 지연 (△6)	‧ 평가 서류 제출 기한 미준수(법정기한 미준수)(△3) ‧ 거점시설 운영관리계획 미제출(△3)

참고2		추진실적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기준은 조정될 수 있음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사업 (58점)	사업점검 결과 (30)	‧ 매달 성과점검 (신호등) 결과 (15)	정량 (15)	· 신호등 점검 결과	매달 성과점검 (신호등) 결과 반영 환산 점수 적용 등	0∼15
		‧ 연말 기준 집행률(%) (15)	정량 (15)	· 집행률 등	연말(’24.12월말) 기준 집행률(%) 환산 점수 적용 단, 국비 미교부 지역은 매달 성과점검(신호등) 결과 환산 점수 적용	0∼15
	사업 실적 관리노력 (10)	‧ 사업 실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등 노력 (10)	정량 (3)	·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여부	과 이상 전담조직(2개팀 이상 도시재생 업무 전담)	상	3
					팀 이상 전담조직(1개팀이 도시재생 업무 전담)	중상	2
					복수 업무 담당 전담조직 운영 (해당 사업 전담자 1인 이상)	중하	1
					복수 업무 담당자 전담(2개 이상 사업 또는 도시재생 외 업무 등 복수 담당)	하	0
			정성 (5)	· 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 등 활동 실적	· 사업 실적관리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 활동 실적이 양호한가? - 규모, 역량, 경험, 업무분장 등이 적절성 - 전담조직의 활동 내역과 사업 목표 및 내용과 연계성 - 행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반영 등 이행 여부 -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노력 ※ 행정협의회 국장급도 인정	상	4∼5
						중	2∼3
						하	0∼1
			정량 (2)	· 전담조직 활동 및 전문성 확보 노력	활동 실적 제시(5건 이상) 및 담당자 교육 이수 ※ 행정협의회, 부처 및 부서 간 업무 협의, 컨설팅, 각종 협의체 운영 ※ 담당자를 임기제 채용 또는 전문관 지정시, 교육 이수로 대체 인정	상	2
					활동 실적 제시(5건 이상) 또는 교육 이수	중	1
					활동 미흡(5건 미만), 교육 미이수	하	0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사업 (58점)	사업 목표달성 및 부진사업 문제 해결 노력 (18)	‧ 사업 목표 및 실적 달성 정도 (5)	정성 (5)	· 연차별 사업 목표 및 성과 달성 정도	· 사업계획(활성화계획 등)의 연차별 목표와 성과를 달성 여부 -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 당초 목표 달성 여부(전년도 이월사업 포함) - 각종 착/준공 실적 등의 계획대비 이행 정도 - 목표로 설정한 연차별 실적과 성과의 달성 정도	상	4∼5
						중	2∼3
						하	0∼1
		‧ 부진사업 개선 노력 (13) ※정상 추진 사업지는 만점(13점)	정성 (4)	· 부진사유 및 문제원인 파악 정도	· 부진사유 및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실적 - 사업 부진 현황 등에 대한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 등 노력 정도 - 원인파악을 위한 각종 분석 및 진단 결과 타당성	상	3∼4
						중	1∼2
						하	0
			정성 (4)	· 만회대책 수립 여부 및 내용	· 부진사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대안) 마련 여부 및 내용 -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회의 등을 통한 소통 노력 - 만회대책을 통한 부진사유 및 문제 해결 가능성	상	3∼4
						중	1∼2
						하	0
			정성 (5)	· 만회대책 이행 정도	· 만회대책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이행 결과(과정) - 만회대책 이행을 위한 각종 협의 과정 및 개선 노력 정도 (부서 협의, 계획 변경 추진 등) - 만회대책 이행을 통한 부진사유 개선 정도(집행률 개선, 단위사업 착/준공 실적 개선, 신호등 변경 등) -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한 대응 노력	상	4∼5
						중	2∼3
						하	0∼1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성과 관리 (42점)	성과/관리 체계 구축 (32)	‧ 성과지표 구축/관리 (6)	정성 (2)	· 성과관리 체계 운영	· 성과관리 전담조직 운영 여부 및 각종 성과관리 내용 적정성 - 성과관리를 위한 담당자 또는 전담조직 구성(지정)을 통한 환류체계 등 마련 - 각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성과관리 결과 및 내용 충실성	상	2
						중	1
						하	0
			정성 (2)	· 성과지표 설정 및 구축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 - 종합성과지표의 달성 목표 제시 등 관리 - 사업목표 및 내용과 부합하는 자체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상	2
						중	1
						하	0
			정량 (2)	· 성과지표 관리 여부	모든 종합성과지표 조사/관리	상	2
					종합성과지표 일부 조사/관리 (5개 초과)	중	1
					종합성과지표 조사/관리 미흡 (5개 이하)	하	0
		‧ 사업 관리 지원 조직(센터 등) 등 (6)	정량 (2)	· 사업 총괄 책임자 (총괄코디 등) 운영	사업 총괄 책임자(총괄코디) 9개월 이상 역할 수행	상	2
					6개월 이상 역할 수행	중	1
					6개월 미만 역할 수행	하	0
			정량 (2)	· 사업 관리 지원 조직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여부	사업 관리 지원 조직 연내 지속 운영	상	2
					사업 관리 지원 조직 6개월 이상 운영	중	1
					사업 관리 지원 조직 6개월 미만 또는 미운영	하	0
			정성 (2)	· 사업관리 지원 조직 운영	· 사업 총괄 책임자 및 사업 관리 지원 조직의 사업과 관련된 역할과 활동은 적절한가? - 총괄책임자 및 사업 관리 지원 조직 구성원의 사업 목표 및 분야와 전문분야 부합성 - 사업 전담 여부 및 참여율 등 - 주요 활동 내역과 사업 실적과의 연계성 - 광역지자체 및 광역 지원조직과의 협력 정도	상	2
						중	1
						하	0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성과 관리 (42점)	성과/관리 체계 구축 (32)	‧ 거점시설 운영 준비 등 (20)	정량 (5)	· 운영관리 계획 또는 준비계획 수립 여부	(준공 3개월 이내 시설) 운영관리계획 전체 수립 (준공 3개월 초과 시설) 운영관리 예비계획(수요추정 등 준비상황) 전체 제출	상	4∼5
					일부 수립/제출 (과반 이상)	중	2∼3
					미수립/미제출(과반 이하)	하	0∼1
			정량 (5)	· 시설 운영 주체 확보 여부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 등* 주체의 참여 확보 * 사회적경제조직, 행정 직영 포함	상	4∼5
					민간 주체 등의 참여 예정(협약 등) 또는 설립중	중	2∼3
					미확보	하	0∼1
			정성 (10)	· 거점시설 운영 준비 상황 등	· (준공 3개월 이내 시설) 준공 대비 운영계획 및 시설 운영(준비) 현황 - 활성화계획(실행계획 등)의 시설 조성 목적 부합 여부 - 운영 주체 선정 방법(근거) 및 운영 방식 타당성 - 시설 운영비 추정 타당성 및 예산 확보 여부(예산 확보 가능성 등) - 성과발굴 및 홍보계획 내용 - 유관기관 연계/협력 방안과 시설 운영 방향과 부합 여부 - (수익시설만 해당) 상권분석 등 각종 분석 시행 여부 및 수익 재투자 등 지역환원 계획 - (수익시설만 해당) 지속가능성 확보 등 자립화 가능성	상	8∼ 10
						중	4∼7
					· (준공 3개월 초과 시설) 시설 운영 사전 준비 상황 - 활성화계획(실행계획 등)의 시설 조성 목적 부합 여부 (활성화계획 등 변경 내역과 시설 조성 목적 부합여부 검토) - 시설 운영 목표에 따른 운영주체 및 방식 부합 여부 - 지역 여건 및 주변 상황에 따른 운영방식 등 검토 과정 (여건 변화 등에 대응 과정) - 시설 운영을 통한 각종 성과 도출 목표 수립 여부 및 타당성
						하	0∼3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성과 관리 (42점)	지역 참여 및 홍보 등 추진실적 (10)	‧ 민간 주체 등의 참여(2)	정량 (2)	· 사업 관련 민간주체 등 참여 여부 (시설운영 외)	민간 등 참여 주체(민간 등) 추가 참여 확보	상	2
					참여 협의 중	중	1
					미확보	하	0
		‧ 지역 협력 기반 활동 및 운영 여부 (3)	정성 (1)	· 지역 협력 기반 활용 적정성	· 민간, 공공 등 지역 협력 기반 마련 여부 및 협력 활동 실적과 사업 간 연계성 - 각종 지역 협력 기반 활동과 사업 간의 연계성 - 지역 협력 기반 활동을 통한 사업 실적 개선 및 추가 성과 확보 등 노력	상	1
						하	0
			정량 (2)	· 지역 협력 기반 활동 실적	사업 관련 기관, 조직, 단체, 전문가,청년 등과 협력 활동 실적 5건 초과	상	2
					활동 실적 5건 이하	중	1
					활동 실적 無	하	0
		‧ 수상 및 홍보실적 등 (영상, SNS, 신문 기사, 수상실적 등) (5)	정량 (2)	· 사업 관련 수상실적 (사업계획상 포함된 사업 내용 관련)	중앙 행정기관장 및 광역지자체장 및 중앙 공공기관장 이상	상	2
					각종 대회 응모(신청) 이력 ※국토부 주최 대회	중	1
					실적 없음	하	0
			정성 (3)	· 지자체 홍보 실적 등 (언론 보도, 외부 SNS 등 매체를 통한 홍보 실적) ※단순 자체 운영 블로그 등 실적 제외	사업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	상	3
					사업 홍보가 있었다고 판단	중	2
					사업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	중	1
					실적 없음	하	0
가/감점(중앙) (+3) (△6)	부처연계 (+3)	‧ 부처연계사업 추가 발굴 여부 (+3)	정량 (+3)	· 부처연계 추가 발굴	3건 이상 발굴	3
					2건 발굴	2
					1건 발굴	1
	제출 지연 (최대 △6)	‧ 평가 서류 제출 기한 미준수 (△3)	정량 (△3)	· 서류 제출 지연	평가 서류 제출 기한 5일 이상 초과	△3
					제출 기한 3일 이상 4일 이내 초과	△2
					제출 기한 2일 이내 초과	△1
		‧ 운영관리계획 미제출	정량 (△3)	· 서류 미제출	준공시까지 미제출	△3
					준공 15일 전까지 미제출	△2
					준공 1개월 전까지 미제출	△1

※ 종합성과지표 구축 여부 기준

ㅇ 총 12개 종합성과지표 중 아래 기준에 따라 최소 9개 이상의 지표를 조사/관리하였는지 등을 정량평가

* 거점시설 미준공 사업장은 ‘거점공간 공급’ 제외 최소 8개 지표 이상

** 스마트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등 추가 지원 사업장은 ‘첨단기술 적용’ 필수 포함

정책목표	종합성과지표	구축 여부 최소 기준
		모두 구축	일부 구축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1. 거점공간 공급(만족도, 이용자수)	●	●
	2. 빈집 정비
	3.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활력 회복	4. 민간투자
	5. 유동인구	●	●
	6. 매출액	●	●
	7. 첨단기술 적용(해당지역)	△	△
일자리 창출	8. 민간창업	●	●
	9. 민간 일자리	●
	10. 사회적경제 일자리	●
	11. 공공 일자리	●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12. 공동체 인식	●	●

※ (가점) 부처연계사업 발굴 기준

ㅇ 전년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참고자료*(각 부처의 중점 연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참고(p.40)

- 평가대상 기간 중 선정되어 해당 관련 문서를 제출한 경우

- 사업구역(활성화지역) 內 투입되는 계획 및 예산 등이 확정된 경우